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된 이유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1월 15일경에 변경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