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 전력을 부풀려 기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전력을 부풀려 기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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