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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