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나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 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