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이 청구인들의 명예권 침해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단순한 주관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이 청구인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