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취업 제한을 두는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특정 법률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자동으로 가정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범 위험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죄질에 따른 차별적인 제재 필요성을 간과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까지 동일한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 제15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