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서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이 통보된 경우, 이러한 통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후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 통보는 단순히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시험령 제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합격된 자가 그 후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사법시험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