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신보건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막연하거나 모호한 주장은 부적법합니다.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적법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보정이 불가능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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