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 결과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