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댐 건설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달천댐 건설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틀림없이 시행될 것이 확정된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달천댐 건설계획은 아직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을 뿐, 건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