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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