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은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여러 차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이전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소 제기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