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유죄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을 적용한 재판 결과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이지, 특정 재판 결과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률이 아닌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