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령소원의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과 동시에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 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을 경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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