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