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일 뿐이며, 법률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수사소추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처분 자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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