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가 공권력 행사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2조 제3항의 인격권 보호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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