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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인정되는지 여부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할 뿐이며, 공사단체 등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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