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과 부칙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심판대상 조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18년 8월 6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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