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건(2018헌마853)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