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당연히 밝혀야 하는 원인관계를 진실되게 밝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담보계약 당사자들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계약의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고도 채권적인 효력을 갖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