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과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나요?
Answer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과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근거한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으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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