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나요?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지방세법 제196조의5 조문들은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만을 정한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무는 구체적인 부과처분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