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청구 이송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지방법원장이 영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청으로 이송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광주지방법원장이 영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청으로 이송한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이송결정은 법원이 해당 정보를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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