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개량조합장의 임기 종료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농지개량조합장의 임기 종료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법 시행일인 2000년 1월 1일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년 6월 18일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게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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