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거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거부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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