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까?
Answer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임장 사업은 사행성의 정도와 영업 형태가 카지노 사업과 다르며, 입법자는 이러한 차이에 따라 게임장 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게임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법 조항이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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