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철도 무임승차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적법한가요?

교도소 출소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철도 무임승차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자가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구체적인 입법의무도 도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