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지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고기일지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고기일지정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 또는 부수적 재판이나 준비행위에 해당하며, 종국결정에 흡수되고 통합되어 하나의 결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지정에 대한 불복은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선고기일지정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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