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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절차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며 시기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큰 사항이므로, 이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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