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이번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1년 1월 4일에 각하한 2010헌아33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재심청구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