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설명과 답변을 한 것은 새로운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