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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명령은 2018년 12월 20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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