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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16년 3월 9일에 고양시장의 회신을 받았을 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2월 13일에 청구한 심판은 청구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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