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문서감정 규정 제1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문서감정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서감정 규정은 대검찰청의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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