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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