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대법원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결정(2018재마470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