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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청구인들의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조합 정관이나 조합의 총수입 및 사업비 확정 후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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