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입법 취지, 그리고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 부담 간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위임된 내용이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령은 사용자의 부담이 적고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큰 조항을 선별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