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규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규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시행령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국가가 교육제도를 형성하고 운영을 규제할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정한 입학전형을 통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학운영의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