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구인의 청원서를 해당 재판부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행위가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절차에 따라 해당 재판부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헌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및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재판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가 없는 사안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