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후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비록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매우 높고 보편화된 일반 교육임을 고려할 때 자사고 지원자가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