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송달료 인상 안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전에 청구한 2019헌마458 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어서 청구인은 2019헌마458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청구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또한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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