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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기혼자 부모소득 반영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혼자의 부모 소득을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기혼자의 부모 소득을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자기관련성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해당 장학금 지원기준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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