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주장한 판단 누락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9헌바70 사건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위헌성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심판청구서에는 해당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이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헌바70 결정에서는 이러한 판단 누락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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