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남성만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남성만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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