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원의 전산오입력에 의하여 야기된 잘못된 지명수배로 체포된 바 있는 청구인에 대한 배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왜 이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나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배상결정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재심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