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국보 제31호 지정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 비로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주 첨성대의 국보 제31호 지정과 파사석탑의 경남문화재자료 제227호 지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지정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