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증거판단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해당 청소년의 신분을 인식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연령 확인을 담당하는 직원과 주류를 주문받는 직원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해당 청소년의 외모와 주변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