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탱크에 수분이 유입된 경위는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발생한 것이며, 해당 사고는 청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인에게 경고처분만을 내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